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 (문단 편집) === 이태종 === * 형제번호: 2018형제9556 *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사법농단 수사팀(팀장 [[한동훈]] 3차장검사)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 사법농단 수사팀(팀장 [[한동훈]] 3차장검사)이 이태종 전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불구속 기소했다. * 사건번호: 2019고합190 *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합의27부(부장판사 [[정계선]])[* [[이명박/재판/제1심|이명박의 제1심]]을 맡았던 바 있다.] → [[서울중앙지방법원]] 형사합의26부(부장판사 김래니)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은 항소해 사건이 [[서울고등법원]]으로 넘어갔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Case-Curation?serial=24360&t=c|이곳]]을 참조할 것. * 사건번호: 2020노1756 * [[서울고등법원]] 형사13부(최수환 최성보 정현미 부장판사)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.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이 상고해 사건이 [[대법원]]으로 넘어갔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m.lawtimes.co.kr/Content/Case-Curation?serial=25857&t=c|이곳]]을 참조할 것. * 사건번호: 2021도11924 * [[대법원]] 3부([[김재형(1965)|김재형]] [[안철상]] [[노정희]] [[이흥구]] [[대법관]]) 3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. 대법원은 [[대한민국 검찰청|검찰]]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판결한 원심 판결을 확정하였다. 판결문 전문은 [[https://casenote.kr/%EB%8C%80%EB%B2%95%EC%9B%90/2021%EB%8F%8411924|이곳]]을 참조할 것. 판결 보도자료는 [[https://www.scourt.go.kr/news/NewsViewAction2.work?pageIndex=1&searchWord=&searchOption=&seqnum=1117&gubun=702|이곳]]을 참조할 것. * 사건번호: 2021헌마1400 2022년 5월 26일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이 근무하던 A판사가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면서 낸 헌법소원심판 또한 인용되어 기소유예 처분이 취소되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